<정책브리핑> 사회공공성 쟁취! 한미FTA 폐기!

12월 08일, ‘사회공공성 쟁취 및 한미 FTA 폐기 투쟁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공공기관 선진화는 정원 감축에 불과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사회공공성 쟁취하고, 한미FTA를 폐기하자!

 

■ 배경 및 현황

 

○ 교육, 의료, 주거, 에너지, 환경, 정보 등은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빚어낸 인류 공동의 것으로서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끊임없는 상품형태의 확산과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보편성과 형평성에 바탕을 둔 사회공공성의 모든 영역을 공격하며,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적 토대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권과 자본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성의 영역을 파괴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공공정책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은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와 ‘공기업 민영화’로 지칭되는 공기업 사유화, 그리고 공적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공기관 선진화는 경영효율화(정원감축)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선진화 백서>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달성했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내용이 뒤집힌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정원감축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했다”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외형적 구조조정을 넘어 노사문화를 개선했다”는 자족적 평가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거나, 자본의 포섭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공공연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체계 합리화” 역시 ERP(전사적 자원관리) 등과 연계하여 직무분할을 촉진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체계 변경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및 공기업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며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은 정세의 흐름에 따라 수면 아래에 가라앉거나 떠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사적 자본의 사유화 욕망을 채워가고 있다.

 

전력산업 분할을 통해 발전부문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발전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적 반대 여론에 부딛쳐 유보된 후에도 정부는 남동발전을 매각하기 위한 실사를 시도한 바 있다. 전력산업에 대한 사유화 정책이 표류하자 사적 자본은 구조개편 향방을 탐색하며 ‘제5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복합화력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자발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MB 정권 말기, 제6차 계획을 둘러싼 민간자본의 행보는 5차에 비할 규모가 아니다. 해당 지자체를 파트너로 하여 심지어 기존의 공기업인 발전자회사가 오히려 하위파트너로 인입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기와 가스가 맞물린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이미 터져 나왔다.

CES라 불리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당동 3.4지구에 난방과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다.

 

교통망 또한 민영화의 폐해는 심각하다. 사적 자본에 내맡긴 민자 지하철 9호선의 과다요금 횡포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는 크게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바 있다.

 

철도 등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사회공공성 파괴는 KTX의 분할 민영화 시도에서 보듯이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요금인상 등을 초래할 우려도 크지만, 철도 운송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하는 사례처럼 필수공공서비스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심지어 철도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실제 정비인력이 1,782명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5,115명의 직원을 감축하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신규노선 증가로 인하여 2009년～2012년까지 정비인력 2,000여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렇게 전기, 가스, 철도, 공항 등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사회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불길에 기름 붓는 것 이상으로 사회공공성의 파괴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를 비롯한 한EU, 한중FTA 등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상품의 교역만이 아니라 금융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경제활동의 전 영역에서 자본의 이동과 투자의 장벽을 없애서 내수산업 기반을 흔들고 농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아울러 사적 자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제소 가능한 투자자소송권(ISD)을 휘두를 경우,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나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등이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 한번 개방한 항목은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 조항’과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개방하게 되면 난치병 환자들은 저렴한 복제약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FTA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유린하게 된다.

 

○ 한국사회에서 사회공공성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층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바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기본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난으로 인해 혹한기에 난방이 끊기거나 혹한·혹서기에 단전·단수를 겪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이 큰 에너지빈곤층이 무려 120만 가구에 이르는 현실은 에너지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공공성 위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정권의 자본의 정책 비판

 

○ ‘민영화(사유화)’, ‘시장화’, ‘선진화’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세 가지 독(毒)으로, 사실상 자본의 지배와 이윤 팽창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궤를 이루고 있다.

 

○ ‘민영화’는 마치 경직된 관료조직에서 벗어난 순수한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환상을 갖게 하는 가공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공유재산의 소유를 사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사유화’다.

 

‘민영화’라는 말은 사적 소유의 본질을 은폐함으로써, 공기업의 비효율과 경직성 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이른바 사유화의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민중에게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은 전력회사가 민영화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정전사태가 증명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수많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자 다시 국영 철도로 재국유화한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 “공공부문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하다”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주장이다.

 

첫째, 한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방만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8년 6월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는 1,233,202명으로, 이는 피고용자 인구 약 7.6%에 달하는 수치이고, OECD 평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 24%에 비추어 그 비율이 대단히 낮다. 따라서 ‘작은정부론’이나 ‘구조조정 불가피론’은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공공성이 전체 민중의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므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의 잣대로는 재단할 수 없다.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사회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노리고 있다. 선진화 정책은 경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 지표를 통해 단기적 수익성에 무게를 두고 예산 통제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공공성을 부차화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면서 사회공공성은 후퇴할 개연성이 커진다. 아울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무기로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이른바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이란 미명하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대하면서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를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 사회공공성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결박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완성판은 이른바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에서 절정을 이룬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노사관계를 평가했는데,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 봉쇄, 상급단체 탈퇴, 무분규 선언,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진짜 목표는 노동조합 와해를 통한 저항 없는 구조조정과 직무 및 임금체계 변경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공공성 파괴의 한 단면이다.

 

○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치권 일각에선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론’은 한미FTA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협상을 통해 몇 개 조항을 끼워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네거티브 방식인 한미FTA는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는 한 포괄적 개방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한미FTA 협정에 따라 “발전설비의 30% 외국인 지분제한”은 29.9%인 원자력, 15.7%인 민자발전을 제외한 55%의 발전설비 중 30%라는 점에서 2~3개 발전회사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입·도매가 공공소유로 존재하지만, 소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민간지역독점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미FTA 등을 통한 개방 정책은 지자체의 최소한의 요금규제 권한마저 박탈할 수 있다.

 

 

■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 방향’과 우리의 요구

 

○ 사회공공성 쟁취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만나야 한다. 하지만 방어적 투쟁에 머물지 않고 산업 전체와 사회적 삶의 전영역에 걸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사회공공성 쟁취는 사회복지와 공공부문을 방어하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이윤을 넘어 ‘탈시장 영역’을 확장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풍부해지고 사회적 필요가 새롭게 생성되는 만큼 사회공공성 의제도 새롭게 넓혀져야 한다.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문화, 통신 등 노동력 재생산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동의 안과 밖에서 자극을 주고 긴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정치투쟁은 긴밀한 결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민자발전 문제나 집단에너지 사업 문제 등에서 사적 자본의 발전사업 허용에 반대하거나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투쟁은 난방이 끊겨 따뜻한 겨울을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전기·가스 공급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가능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철도나 지하철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 투쟁에 결합한 것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일상 시기에 환자들의 권리 쟁취 투쟁에 함께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가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추운 겨울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등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요금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에 산업의 재구성을 염두에 두고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기업 사유화 등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재편까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므로 투쟁하는 주체들은 사회공공성을 급진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거세지는 시장화 압력이나 사회공공성 파괴의 배후에는 이윤률의 저하 경향이라는 자본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스스로 사회공공성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선진화, 시장화, 사유화에 맞서 투쟁하는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고 전체 운동과 함께 성장하면서도 항상 현장의 구체적 요구와 사회공공성 쟁취 과제가 긴밀한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 KTX, 우리은행, 발전, 가스, 공항 등에 대한 일체의 민영화(사유화) 계획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통신산업과 은행 등에 대해서는 재공공화 또는 재국유화를 실시한다.

 

-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단전·단수를 절대 금지한다.

; 전기요금 누진제 재편을 통한 에너지 다소비를 극복한다.

;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를 철폐한다.

;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한다.

 

- 물은 생명이다. 4대강 사업 원상회복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물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 전국단일요금제,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로 가스요금 폭등을 방지하자.

 

- 에너지는 인권이자 보편적인 권리이다. ‘에너지 기본권’ 도입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하자.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 한미FTA, 한EU FTA, 한중FTA 등 모든 FTA를 폐기하고 중단하라.

 

- 아이들에게 믿고 신뢰할만한 유년의 공간을! 무상보육(보육공공성) 실현하자!

 

- 돈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 권리를! 무상의료(의료공공성) 실현하자!

 

- 대학등록금 폐지를! 무상교육 실현하자!

 

<입장서> 사회공공성은 모두의 권리이자 민중 생존의 과제다

 

 

필수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절대 안 된다

 

지난달 21일 전남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을 제한당해 촛불에 의지한 채 잠을 자던 할머니와 6살 손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밀린 전기요금 15만원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잃었다. 가난한 서민들의 이런 비극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단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와 한전은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만을 공급하는 ‘단전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 최대전력을 220W로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전기장판 하나를 사용하려면 전등을 비롯한 모든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전류제한 조치를 받고있는 가정이 13만 가구에 해당하고, 빈곤으로 인해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이 큰 전체 에너지빈곤층은 12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박근혜 후보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에너지빈곤층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표로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는 “전기·가스·수도 등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절대 금지함으로써 필수에너지 공급을 전면 보장할 것”을 정책강령으로 제출하고 있다. 부자들의 대리인과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그들만의 정치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며, 에너지복지와 사회공공성 쟁취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공기업 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한국통신에 대한 민영화(사유화)를 비롯해 철도, 공항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의 선진화 공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KT는 114 및 요금관리업무 분사를 시작으로 IT산업 분사 등 민영화를 강행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2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지난 6년간 사망한 노동자수가 204명에 이르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63%가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선진화의 현주소다.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지난 5일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를 강행했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 3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을 비밀리에 개정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을 개방대상에 추가하고, 한국철도공사 자산을 회수해 시설공단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학원을 전전하거나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빈곤층에 단전(제한급전)·단수 중단하고 에너지기본권 보장하라!

둘째,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및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하라!

셋째,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 협정 폐기하라!

넷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및 노동탄압 중단하라!

다섯째,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및 에너지영역에 대한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