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학습지노조 재능지부(지부장 유명자)의 투쟁, 1,800일을 맞이하여

“노동권이 제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11월 23일, 2007년 겨울에 시작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이 1,800일이 되었다. 이미 맺었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찬거리에서 바람 맞으며 온갖 설움과 핍박의 나날 1,800일이다. 우리는 이 잔인한 숫자 앞에서 사람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반인간적 본질을 확인한다.

손해배상 가압류, 집을 도배하는 지긋지긋한 빨간 딱지,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천막 철거, 투쟁 과정에서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언어 성폭력, 같이 싸우던 동료가 암투병으로 사망하는 등 하루하루 눈물이 흥건한 행보였다.

재능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투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의 최소 기준인 노동권 보장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거부된 노동자들, 노동자가 되는 것에 무슨 자격이 필요하단 말인가? 존엄한 삶과 안정된 직장 대신에 최소한의 법적 권리마저 배제된 노동자들, 노동자성 마저 원천 봉쇄된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특수라는 말을 없애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의 출발이다. 마침 재판부도 재능지부 판결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탄난 노동권을 회복하는, 작지만 소중한 진전이다.

우리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가사·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노동자, 공무원·교사 등 노동권이 제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쟁 1,800일을 맞는 재능 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재능지부의 승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2.12.23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