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 민간위탁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했어야 했다.

12일 인천시가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노동자 975명 가운데 622명(64%)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2년 뒤인 2015년부터 시의 심사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민간위탁,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청소, 전기, 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인데, 상시·지속 업무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맞다.

무기 계약직으로 생색을 내지 말기 바란다. 경력인정 문제에서부터 노동조건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있을 때보다 크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정규직화가 답이다.

2012년 12월 14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