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대한민국 검찰, 터지는 일마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이다.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취조실에서의 성폭행 사건, 게다가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거짓 개혁’ 문자메시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검찰 권력이 ‘총체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게다가 ‘거짓 개혁’ 제스처까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내가 올린 개혁안이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는데 국민은 상당히 개혁적인 걸로 생각한다”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은 일개 검사의 실수가 아니다. 이미 지난 검찰의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모습일 뿐이다. 검찰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을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위기 탈출을 위해 준비한 ‘검찰개혁 카드’같은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견찰(犬察)로서 해온 역사를 너무나 뼈저리게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그들을 공권력(公權力)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용산참사, 쌍용차 77일 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처럼 그들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서는 항상 가진 자의 편에 선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공안(公安)’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서, 대선을 앞두고 ‘자체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위선적인 시도는 이제 그만 두길 바란다. ‘대검 중수부 폐지안’ 정도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길 바란다.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12.11.28.

노동자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