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삼성OUT!, ‘재벌로 넘어간 권력’을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되찾기 위해

5번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 출발’ 선포식

오늘, 18대 대선에서 5번 후보로 공식 등록한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한국 사회에서 반노동 반사회적 대표기업인 삼성재벌 본사 앞에서 ‘선거투쟁’의 출발을 선포합니다.

삼성 재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 재벌입니다. 8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225조원 매출액에, 당기순이익 17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세계 굴지의 재벌입니다. 그러나 삼성 재벌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무노조 경영과 노동탄압으로, 백혈병 문제 등 산업재해로 더 악명 높은 재벌이기도 합니다. 8,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계열사의 직업병 피해자는 전체 제보가 145명, 사망제보가 56명에 이르는 죽음의 공장이기도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이 이제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바로 그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야간노동과 산업재해,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투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 것은 삼성 재벌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재벌을 단지 규탄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 삼성 본사 앞에 선 것은 ‘시장과 재벌로 넘어간 권력’을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탄을 받았던 재벌기업들이 그 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어떻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를 강화해 왔는가를, 어떻게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가해왔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성장을 빙자하며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다시 차고넘치는 돈을 가지고 카드놀이와 이자놀이로 노동자 민중의 호주머니를 수탈해 왔는가를.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이윤을 갱신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자살율․산재율․노인빈곤율․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OECD국가 중 1위인 나라로 만들어 왔는가를, 한미FTA를 강행하여 어떻게 한국사회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려 했는지를.

이제 오늘,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은 삼성에 대한 투쟁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재벌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합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서.

우리는 먼저 삼성그룹이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조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간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작업현장의 비밀을 공개하고 더 이상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투기소득을 몰수하며,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기자본을 근절하며,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긴 사유화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벌 소유의 자산을 몰수하고 사회화하여 노동자․민중의 기업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나아가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을 사회화하여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을 주장합니다. 조세 포탈과 불법 상속, 각종 탈법 행위로 축재한 재벌의 자산은 몰수되어야 합니다.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결코 헛되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이 땅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세력이든 자유주의세력이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 재창출로도 정권교체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누가 대신해서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 노동자 민중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본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직접 정치와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을.
그것만이 진정 ‘경제민주화’의 출발이고, 지난 십수 년간 신자유주의로부터 고통받아온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 ‘핵과 전쟁과 환경파괴가 없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대선투쟁에 나섭니다. 우리는 내디딘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야간노동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막개발과 강제철거로 쫓겨나고 배제되고 소외된 모든 민중들에게 호소합니다. 대선투쟁에 함께 할 것을. 그리고 호소합니다.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날’, 광화문에 모여 우리들의 요구를 모아 우리들의 정치를 세워내자고.

2012년 11월 27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